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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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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WTO 개도국 특혜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연합뉴스.
정치권이 25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0)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과 관련,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결정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 변화하는 대외무역 환경과 높아진 우리의 경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농업분야에 당장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론 농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다”며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농업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결국 정부는 무대책·무대응”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무원칙·임기응변 국정에 대해 국민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계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은 했는가. 농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 생색내기 대책이 아닌 실효적 대책은 준비해 놓았나”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농업을 희생양 삼으려 하나”라며 “피해를 보전하겠다는 약속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연초부터 기상이변,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신음하는 농민들은 삼중고를 맞이하게 됐다”며 “이미 주어진 농업 정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소속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긴급 성명서를 내고 “300만 농어민을 나 몰라라 하는 행태”라며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대안신당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대책을 성심성의껏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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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시 모집 비율 상향을 포함한 대입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정부여당이 '정시 확대'에 기존 소극적이던 입장에서 열린 자세로 검토키로 입장을 틀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정시 확대 50%'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적극 환영하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문 대통령. /국회사진취재단

文대통령, 수시전형 불공정 배경 지적…정시 확대 방향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25일 사실상 '정시 비중 확대'를 천명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입법을 위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시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여당이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고, 이전부터 '정시 확대'를 주장해왔던 자유한국당은 이례적으로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확대 등 입시제도 개편안을 언급한 지 사흘 만인 이날(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대입제도의 최대 핵심쟁점인 수시·정시 비중 조정에 대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울 상위권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정시 확대 방침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정시 확대와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 위주의 수시전형은) 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며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상위권 대학의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콕 집어 해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관심이 쏠린 '정시 확대' 이슈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곽민욱 교육 전문위원은 <더팩트>에 "(정시 확대 문제는) 당에서 다 열어놓고 논의해왔던 것이다.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절대 안 된다고 한 적이 없다. 교육부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아예 닫아놓았던 게 아니다"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으로선 학생종합전형을 개선하는 데 중점으로 고러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일 뿐, 정시확대 요구에 대해 얘기를 안했던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으니 청와대든 교육부든 당이든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2022년까지 정시 비중 30%' 이후 "당장 정시 확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 수도권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정시 확대 적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방안 주문은 전날(2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모든 대학에 전면적으로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학종(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생을 뽑는 비율이 높은 서울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도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튿 날(23일) 정례회의에서 대통령의 정시확대 발언을 두고 교육부 관계자와 전문가 위원들 간에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정시 확대'에 대해선 한국당도 이례적으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도 정시 확대를 언급했다"며 "이 문제만큼은 다른 정치 현안과 별개로 여야가 합심해서 조속히 처리하자"고 했다. 한국당은 지난 22일 문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의원총회에서 '정시 비율 50% 이상 확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를 법률로 명시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당론 발의했다. 현재의 고등교육법은 교육부가 대학에 정시 비율을 '권고'하는 수준이다.

당정청의 대입 정책 기조 변화 움직임에 일부 시민단체에선 "애초의 정부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거점국립대 9개교 공동입학설명회'. /임세준 기자

당정은 관계장관회의 이후 '정시 확대'를 위한 후속조치 논의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시 확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이르면 다음주 초쯤에는 (당정간에) 관련 입장이 정해지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당 교육강화특위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도 <더팩트>에 "교육 정책이기 때문에 (함부로 언급하면) 혼란이 커질 우려가 있으니 정리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는 게 맞다. 지금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정기국회내년도 예산과 입법안 처리가 주요 안건인 오는 30일 비공개 당정협의에서도 관련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선 대입 정책에 대한 당정청의 급작스러운 기조 변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확대' 입장은 학벌서열 철폐나 학업부담 경감이라는 애초의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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